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26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97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누1309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81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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